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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단행된 북한의 화폐개혁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보도들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의 화폐개혁 성과를 평가한, 총련계의 재일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원 소장의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지영일 소장은 3일 재일 <조선신보>에 실린 ‘지영일교수의 월간경제평론, 인민생활대고조와 화폐교환조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번 북한의 화폐개혁은 국가공급체계의 물질적 기초가 마련되었다는 북한 당국의 판단이 전제돼 시행된 것으로 "북한 주민들의 생활향상에 직결된 변화들을 낳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먼저 지 소장은 "일반적으로 통화의 단위변경은 통화팽창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시행되는 것이지만 생산의 장성(성장)과 공급능력의 확대, 확보된 자금의 효율적 활용이 동반돼야만 그 실효를 낼 수 있다"는 전제하에 "(1990년대 후반이후 계속된) 비정상적인 통화팽창을 근절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북한 당국의) 분석이 (이번 조치의) 배후에 있다"고 보았다.
지 소장은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지난해의 공업총생산액은 계획이 103%로 넘쳐 수행되고 전년비 111%로 비약적으로 장성되었다(늘어났다)"는 1월 내각회의 결산내용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이런 지 소장의 주장은, 사전준비가 충분치 않은 가운데 단행된 화폐개혁으로 인해 북한 스스로 혼란을 자초했다는 세간의 평가와는 매우 다른 것이다.
지 소장은 화폐개혁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도 다른 평가를 내렸다.
화폐가치를 100배로 높이고 종전 금액수준으로 생활비를 지급한 것이 화폐구매력을 높였으며, 필수품의 국영상점가를 대폭 낮춘 것이 앞서 지적된 공급량 확대와 더불어 전반적 물가수준을 2002년 7.1조치 직후 수준으로 낮추는 성과를 낳았다는 주장이다.
즉 "(이번 화폐개혁은) 전반적 가격수준을 내리는 반면에 근로자들의 실질소득 수준을 높임으로써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을 제고하는데 직결되는 조치"라는 얘기다.
덧붙여 지 소장은 "화폐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상품유통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도 중요한 변화의 하나"라고 짚었다.
지 소장은 "(북한 당국은) 새해에 들어와 인민들의 생활적 수요를 보다 신속히 충족시키기 위하여 생산과 공급의 직결체계를 전국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는 소식통의 전언을 인용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지 소장은 더 나아가 "새해공동사설에서 제시된 인민생활 대고조 방침에 따라 경공업생산과 농업생산이 비약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화폐교환(화폐개혁) 조치의 은이(성과가) 더욱 뚜렷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
한편, 지 소장은 북한의 화폐개혁에 비판적인 보도들에 대해 "조선(북한)에 대한 뿌리깊은 편견이나 교환조치(화폐개혁)의 성패를 놓고 의도적으로 오도하려는 기사"라고 일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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