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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중 北 리근은 무슨 말을 했나?
<자료> 자고리아 보고서
2009년 11월 17일 (화) 18:15:33 이광길 기자 http://onecorea615.cafe24.com/xe/tongilnews/mailto.html?mail=gklee68@tongilnews.com

리근 북 외무성 미국국장이 참석했던 지난달 30일 뉴욕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 주최 세미나 내용을 이 단체 동북아프로젝트 소장인 도널드 자고리아 교수가 요약 정리한 보고서다. 번역본과 원본을 함께 실었다./편집자주

교차로에 선 미.북 관계 : 표류의 위험성
-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와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조직한 회의(2009. 10. 30)

도널드 자고리아 교수(NCAFP 동북아프로젝트 소장)의 요약 보고서

NCAFP와 코리아소사이어티는 리근 대사가 이끄는 북한 대표단을 2009. 10. 30 초청했음. 미국측에서는 3명의 전직 주한대사, 공화당과 민주당 정부에서 일한 8명의 전직 당국자, 2명의 상원외교관계위원회 위원, 몇 명의 저명의 학자들이 포함됐음.

회동 분위기는 매우 솔직했으며 적대적이지 않았음.

1. 북, 4월 위성/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정당화

북한측은 지난 4월 "위성발사"가 국제적 규범에 맞는 합법적 행동이며 단순한 "과학발전" 프로젝트일 뿐 이라고 강하게 정당화했음. 그들은 미국/유엔의 대응을 불법적이라고 비난했음. 6자회담 회원국들이 유엔안보리결의 1874호를 지지했다는 사실이 6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환멸을 불러왔음. 라 호야와 뉴욕 회동에 모두 참가하고 북한측과 함께 이동했던 한 미국인은 북한의 발사에 대한 합리화가 미약하다고 느꼈으며,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내민 손을 뿌리친 채 발사를 해야만 했던 강력한 국내적 이유가 있었으리라는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줬다고 말함.

2. 북한의 궁극적 비핵화에 대한 여전한 모호성

북한측은 그들 자신을 핵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그렇게 인정되기를 요구하지는 않았음. 동시에, 그들은 비핵화된 한반도는 북한의 "일관된 입장"이며, 김일성의 "유훈"이고, 김정일 장군이 원자바오 중 총리와의 최근 회동에서 종국적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고 말했음. 그러나, 그들은 미국의 "확실한 보증 조치(very reassuring action)" 없이는 "핵 억지력(nuclear deterrent)"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

3.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의 필요성

북한이 비핵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말뿐인 안전 보증이 아닌 현존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가 필요하다고 북한측은 말함. 현재의 협정은 단순한 정전협정일 뿐임. 이 정전협정은 영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우리가 (그같은 영구적 평화체제를) 갖지 못하는 한 우리는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

4. 6자회담은 여전히 살아있다

북한측은 미국과의 양자대화를 선호하나, 덜 의욕적이기는 하지만, 6자회담에도 열려있다고 말함. 북한측 한 참석자는 북한은 "다자회담으로 이어지는" 양자대화를 지지한다고 말함. 또다른 북한측 참석자는 "6자회담 틀 내에서" 미.북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함. 이어서 그는 "우리는 보증을 받기 위해서 미국과 안보대화를 필요로 하며 이는 6자회담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말함. 북한측은 다른 참가국들이 무리지어 그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유엔 제재를 증거로 들었음.

5. 제재

북한측은 유엔 안보리 제개 해제를 원하지만, 제재 해제가 대회의 전제조건은 아니라고 분명히 밝힘. 이러한 입장은 부분적으로는 제재가 그들에게 타격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욕망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음. 그들은 "우리의 희망은 미국과의 대화에서 진전이 있을 때" 제재가 해제되는 것"이라고 말했음. 그러나, 더 강력한 대북 제재가 있다면, 이는 "더 강력한 대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음.

6. 외교적 표류에 대한 우려

양측은 외교적 표류(diplomatic drift)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음. 만약 미국이 비핵화된 북한을 "장기적 관리" 의제로 간주할 경우, 북한은 핵능력을 계속 증강시킬 것이라고 다수의 미국 참석자들이 우려했음. 그러는 동안 미국은 동맹 및 중국과의 관계 조정에 착수할 것이고 이는 역내 긴장을 높이게 될 것임. 이는 핵확산의 위험을 동반함. 북한측 한 참석자는 북한이 "여러 기회 있을 때마다" 말해왔듯 확산 의도는 없으나 "당신들이 우리를 코너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말했음.

7. 미북관계에서 "근본적 변화"의 필요성

북한측은 최근 미국과의 양자대화 재개라는 "좋은 징조"에 만족한다고 말함. 이는 클린턴 전 대통령의 북한 방문과 북한 대표단에 대한 미 국무부의 비자 발급을 포함함. 김정일 장군은 북한이 언제든지 미국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해왔음. 북한은 미국과 "장기적 화해"를 이끌어내기 위해 "공통의 기반"과 "공동 이익"을 찾기를 희망함. 미국과 북한은 특정 단일국가의 지역 내 패권 방지 등 "몇몇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음. 그리고 북한은 미국과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된다면 미국의 역내 존재를 "환영할 수도 있음." 북한측 한 참석자는 미.북 간 "고위급 대화"의 필요성을 거론했음.

8. 패키지 딜의 가능성

미국측의 한 참석자는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다음과 같은 패키지 딜 가능성을 피력했음: 1. 모든 6자회담 참가국과 관계정상화 ; 2. 양자 및 다자적 경제.기술 지원에 관한 진전 ; 3. 한국전쟁 정전을 대체하는 평화협정 ; 4. 에너지 지원 제공 ; 5. 양자 및 다자적 안전 보장 제공 ; 6. 모든 제재 해제. 북한측 한 참석자는 이것이 "좋은 패키가"가 될 수 있다고 답했음. 다른 미국 참석자는 이것이 이미 시도된 (그랜드바겐) 패키지처럼 들린다고 말했음.

9. 북, 경제협력과 트랙2 대화에 개방적

북한측은 핵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그들은 경제.문화교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음. 북한측의 한 참석자는 북한에 대한 외국 투자 전망이 "밝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많은 인적 자원을 갖고 있다"고 말함. 이들은 고학력에 풍부한 지식을 가졌다고 했음. 북한이 한국, 일본, 미국과 경제관계 개선에서 명백한 의욕을 보이는 것은 이웃 거인인 중국에 대한 강한 의존과 그에 따르는 낡은 인습에 대한 그들의 불안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음. 그들은 또한 NCAFP/코리아소사이어티와 같은 비정부 기구와의 대화에 개방적으로 보였음.

10.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변화"

북한측 한 참석자는 현정은 현대회장의 지난 8월 방북과 현대 직원 석방 이후 북남 관계의 분위기와 환경은 더 나은 쪽으로 "변화"됐다고 말했음. 또한 개성공단에서 "모든 게 순조로우며" 남북 적십자 회담도 재개됐음.

11. 북.일관계 : 개선의 가능성

북한측 한 참석자는 북한이 긍정적 조치를 취하면 일본 정부가 북한측과 좋은 관계를 가질 준비가 돼 있다고 라 호야 회의에서 들었다고 말했음. 그는 북한이 ㅁ먼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하토야마 정부가 먼저 움직일지"에 대해 문의했음.

12. 미국측의 화제

미국 참석자들이 강조한 것을 보면, 북한이 오바마 행정부의 초기 비공식 및 공식 제안에 대해 도발적 조치로 대응한 것은 큰 실수였으며 어느 미 행정부도 핵을 가진 북한과 관계정상화를 할 수 없다는 것 등이 포함됐음.

13. 지역 내 파트너

다른 주요국의 태세에 대한 토의가 있었음. 미국측 한 참석자는 중국 내에서 대북정책에 관한 (평양에 대한 좌절감을 시사하는) 진지한 내부 논쟁이 있었음을 시사했음. 다른 참석자는 일본 국내 정치 차원에서 납치 문제가 여전히 난제이지만, 신 정부가 이전 정부보다 이 문제에서 유연할 수 있다고 말했음. 남북관계 개선과 부수적으로 러시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음.

14. 북한의 깊은 안보 불안감

라 호야와 뉴욕 회동에서 북한측과 동행한 미국측 한 참석자는 북한측 참가자들이 허세를 부리면서도 주기적으로 "깊은 안보 불안감"을 내비치는 걸 목격했다고 말함. 요컨대, 그는 "그들이 겁 먹은 것처럼 보였다"고 말함. 그들은 그들보다 한 체급 위의 상대에게 펀치를 날리거나 날리는 척 하고 있으며, 이같은 행동을 영원히 지속할 수 없다는 데 진정으로 우려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이 참석자는 말했음.

15. 북, 오바마 행정부가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시한 데 대해 당혹한 듯

앞서 언급한 미국측 참석자는 북한측 참가자와의 사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오바마 정부가 북한측에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 데 대해 그들이 진정으로 당혹스러워했으며 이 지침을 이해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말함. 이같은 트랙2 경험을 통해 북한측 참가자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특권과 북한의 유감스러운 상태 사이에서 인지적 부조화가 좀 더 첨예화됐을 것"이라고 미국측 이 참석자는 말함.

<U.S.-DPRK Relations at a Crossroads: Danger of Drift>

A Conference Organized by the National Committee on American Foreign Policy (NCAFP) and The Korea Society, October 30, 2009

Summary Report by Professor Donald S. Zagoria

The NCAFP and The Korea Society hosted a delegation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led by Ambassador Ri Gun on October 30, 2009. The American side included three former U.S. ambassadors to South Korea, a total of eight former U.S. officials from both Republican and Democratic administrations, two staff members of the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and several prominent scholars.

The tone of the meeting was very candid and yet not antagonistic.

1. North Koreans Strongly Justify April Satellite/Missile launch
The North Koreans strongly justified their April "satellite launch" as a legitimate action within international norms and simply a "scientific development" project. They condemned the U.S./UN response as illegitimate. The fact that UNSCR 1874 was supported by the members of the Six Party Talks contributed to North Korea's disillusionment with the Six Party forum. A U.S. observer who attended both the La Jolla and the New York meetings and traveled with the DPRK delegation said that their weak justifications for the launch gave more credence to the likelihood that there were strong domestic reasons for going ahead with the launch that trumped the promise of an extended hand from Obama.

2. Continued Ambiguity On North Korea's Ultimate Denuclearization Intentions
The North Koreans said that they "regard themselves" as a nuclear power but they do not seek recognition as such. At the same time, they said that a denuclearized peninsula has been the "consistent stand" of the DPRK, the "last wish" of Kim Il-Sung, and that General Kim Jong-Il had expressed his commitment to eventual denuclearization to China's Premier Wen Jiabao in their recent meeting. But they will not give up their "nuclear deterrent" without "very reassuring actions" by the United States.

3. The Need for a Permanent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In order for North Korea to denuclearize, the North Koreans said, there is a need for a permanent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to replace the present armistice agreement, not just oral security assurances. The present arrangement is simply a cease-fire. This cease-fire needs to be transformed into a permanent peace regime. "Until we get (such a permanent peace regime) we are not free to give up nuclear weapons."

4. The Six Party Process is Still Alive
The North Koreans said that they clearly prefer bilateral talks with the United States but that they are also open to, if less enthusiastic about, the Six Party Talks. One North Korean said that North Korea supported bilateral talks "followed by multilateral talks." Another North Korean said that they need U.S.-North Korean talk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Six Party Talks." He continued: "we need security talks with the U.S. to give us assurances and this will drive the Six Party process forward." The North Koreans believe that the other parties have ganged up on them, as evidenced by the U.N. sanctions.

5. Sanctions
The North Koreans want the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lifted but they explicitly stated that lifting the sanctions is not a precondition for dialogue. This stance may be partly influenced by a desire to show that sanctions are not hurting them. They said, "our hope is that if there is progress in the dialogue with the U.S." the sanctions will be removed. But if there are harsher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is "will lead to a harsher response."

6. Concerns About Diplomatic Drift
Both sides expressed concern about the danger of diplomatic drift. Several Americans cautioned that if the U.S. comes to regard the problem as one of "long term management" of a nuclearized DPRK, North Korea will continue to build its nuclear capabilities. In the meantime, the U.S. would start adjusting its alliances and its relations with China in a way that will heighten tensions in the region. There would also be the accompanying danger of nuclear proliferation. One North Korean said that North Korea had "on several occasions" said it had no intentions of proliferating but "you may drive us into a corner."

7. The Need for a "Fundamental Change" in U.S.-DPRK Relations
The North Koreans said they were pleased with recent "good signs" of the resumption of bilateral relations with the U.S. These included President Clinton's visit to North Korea and the State Department approval of visas for this DPRK delegation. General Kim Jong-Il has said that North Korea is prepared for engagement with the United States at any time. North Korea hopes "to find common ground" and "common stakes" with the U.S. in order to bring about a "long range accommodation." The U.S. and the DPRK "share some strategic interests" including the prevention of any single nation from dominating the region. And the DPRK "may welcome" a U.S. presence in the region if it has good relations with the U.S. One North Korean spoke of the need for "high-level engagement" between the U.S. and the DPRK.

8. The Potential for a Package Deal
An American spelled out the potential of a package deal that would include in exchange for denuclearization by the DPRK: 1. a path to normalization of relations among all six parties; 2. progress on bilateral and multilateral economic and technical assistance; 3. replacing the Korean War armistice with a peace agreement; 4. providing energy assistance; 5. providing bilateral and multilateral security guarantees; 6. lifting all sanctions. A North Korean responded that this would be a "good package." Another American said this sounded like the approach (grand bargain) that has already been tried.

9. North Korea Remains Open to Economic Engagement and Track II Dialogue
The North Koreans said they were not opposed to economic and cultural exchanges even as the nuclear issue remains unsettled. One North Korean said he thought the prospects for foreign investment in North Korea are "promising" and that "we have abundant human resources" and high educational levels and a large number of intellectuals. North Korea's apparent enthusiasm for the prospect of improved economic relations with South Korea, Japan and the U.S. may reflect their unease with relying so heavily on China -- their Behemoth of a neighbor -- and all the historical baggage that comes along with this. They also seemed open to non-governmental talks such as this one.

10. DPRK-ROK Relations "Changing" for the Better
A North Korean said that the mood and atmosphere of North-South relations was "changing" for the better after the visit last August of the Hyundai Chairman to Pyongyang and the release of the Hyundai employees. Also "all is smooth" at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there has been a resumption of North-South Red Cross talks.

11. North Korea-Japan Relations: Potential for Improvement
A North Korean said that the delegation had heard in the La Jolla conference which preceded our meeting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is ready to have good relations with the DPRK if the DPRK takes positive steps. The North Korean inquired whether the DPRK needed to take the first steps or "will the Hatoyama government move first?"

12. Themes from the American Side
Among the points stressed by U.S. participants were that North Korea had blundered with its provocative actions in response to early private and public overtures by the Obama Administration and that no American Administration could have normal relations with a nuclear North Korea.

13. Regional Partners
There was a discussion on the postures of the other key countries. One American suggested that there was genuine internal debate in China about its policy toward North Korea (suggesting frustration with Pyongyang). Another said that the new government in Tokyo would be more receptive to some movement on the abduction issue than its predecessor, though this topic remained very important in terms of domestic politics. There was consensus on the improvement in North-South Korean relations and the marginal importance of Russia.

14. DPRK's Deep Sense of Insecurity
A U.S. observer who spent the entire week with the DPRK delegation both at the La Jolla conference and at the conference in New York observed that there was in the North Koreans "a sense of deep insecurity" that bubbled up periodically amid the bluster. In short, he said, "they looked scared." They must, he said, realize that they are punching, or pretending to punch, above their weight and are genuinely concerned that they cannot keep the faade up indefinitely.

15. DPRK Seems Perplexed by Challenge and Opportunity Presented by Obama Administration
The same U.S. observer said that in private conversations with the North Koreans, they seemed genuinely perplexed by both the challenge and the opportunity presented by the Obama Administration and are under instructions to make sense of it all. With each of these Track II experiences, the U.S. observer said of the North Koreans, "the cognitive dissonance between their privileged existence and the sorry state of their country must be growing more ac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