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6284


'종전선언 위한 3자 정상회담 촉구 나서야'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의 본질과 향방, 그리고 과제
2009년 09월 01일 (화) 17:57:33 박경순 http://onecorea615.cafe24.com/xe/tongilnews/mailto.html?mail=pksklk@hanmail.net
박경순 (새세상연구소 부소장)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의 전격적 평양방문 이후 한반도 전역에 해빙의 분위기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8월 중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5개항의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 서거 직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기남 조선노동당 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6명의 최고위급 특사조의방문단을 서울에 파견했으며, 특사조의방문단은 청와대를 방문 이명박 대통령과 면담하고 돌아갔다. 북한은 이와 동시에 12.1조치(군사분계선 전면차단조치)의 전면 해제를 발표했다. 그리고 8월 26-29일까지 금강산에서 남북적십자 회담이 열려 추석을 맞이해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갖기로 합의했다.

이와 동시에 북미사이에서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이 가시화되고 있다. 8월 20일에는 북한의 유엔 대표부 김명길 참사일행이 뉴멕시코 주지사 공관을 방문해 빌 리차드슨 주지사와 면담해 북미관계의 현안과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였으며, 이를 전후로 최일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정부 대표단이 조미 민간교류협회 (KAPES) 대표단이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해, 대북지원관계자와 만났다.

이러한 놀라운 사태들이 최근 한 달 동안에 연이어 벌어졌다. 전격적인 국면변화이다. 그리고 이 중심에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있다.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의 본질과 향방, 그리고 정치적 과제를 정리해 본다.

1. ‘힘의 법칙’이 관철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

국제사회에서 나라와 나라의 관계를 규정하는 기본 요인은 ‘힘의 법칙’이다. 국제적 규범과 도덕률, 국제기구의 역할 등도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어디까지나 ‘힘의 법칙’의 지배를 뛰어넘지 못한다. 나라와 나라의 관계는 힘의 역관계에 따라 그 성격과 발전의 기본 방향이 규정되는 법이다. 최근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도 이러한 ‘힘의 법칙’이 철저히 관철되고 있다. 한반도 정세발전을 규정하는 기본 축은 북미관계이다. 즉 북미사이에서 관철되고 있는 ‘힘의 법칙’에 따라 한반도 정세의 기본 흐름이 규정된다.

오바마 정부 등장 이후 북미사이에서는 치열한 ‘힘’의 대결전이 펼쳐졌다.
오바마 등장 이후 북미관계는 지금까지 대체로 세 국면으로 나뉜다. 오바마 정권 취임 전후로 한 대화 탐색기, 키 리졸브 한미연합군사연습 이후 빌 클린턴 방북 때까지 전면 대결국면, 빌 클린턴 방북 이후 대화국면으로 전환기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두 번째 전면적 대결국면이다.

두 번째 전면적 대결국면은 오바마 정부 등장 이후 북미 양자가 자기들이 가진 모든 힘과 역량을 총동원해 벌인 총체적 대결전이었다. 북측은 인공위성 발사, 지하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을 총동원했고, 미국은 한미합동군사훈련, 유엔안보리를 통한 제재와 압박, 북한에 대한 전면적 봉쇄 등을 시도했다.

그런데 오바마 정부는 북미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일반적 예상을 깨고 왜 전면적 대결을 선택했을까? 첫째는 북미협상에 대한 자신감의 상실이며, 둘째는 제재를 통해 북한의 양보를 강제해 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북미협상에서 북한에게 계속 끌려 다니면서 협상의 주도권을 빼앗겼다고 봤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 끌려 다녀서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밖에 없겠다고 느꼈다. 즉 북한의 핵무기 폐기 없는 북미관계정상화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딪힐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공포를 갖고 있었다. 바로 이점 때문에 선뜻 북미대화에 나설 수 없었던 것이다. ‘핵무기 폐기 없는 북미관계정상화’란 미국의 대한반도 지배력과 영향력의 상실을 뜻하며,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물러나던가, 아니면 미일동맹에 의존해 잔존을 연명하든가 하는 양자선택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을 뜻한다.

또 다른 한편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한 기대, 한국정부의 충실한 반북대결정책, 중국의 협조가능성 증대, 이러한 상황 하에서라면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 망을 구축해 북한의 양보와 굴복을 받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행정부의 일방주의 외교행태 때문에 중국의 협조를 구할 수 없었다고 평가하고, 일방주의 외교 행태에서 벗어나 협력적 외교 정책으로 선회한다면, 북한 핵보유 불용이라는 미중 양국의 공동이익의 견지에서 대북 압박정책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던 것이다.

북미양국이 총력을 기울인 전면적 대결전의 승자는 북한이었다. 북미양국의 전면적 대결전에서도 예외 없이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관철되는 ‘힘의 법칙’이 그대로 관철되었고, 힘의 대결에서 승리한 자의 뜻대로 북미관계는 흘러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대결전에서 미국은 쓴맛을 들이켜야 했다.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에 이어 제2차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으로 무력 대결을 펼쳤고, 이에 맞서 미국은 한미연합군사연습 실시 등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한편, 유엔안보리 제재결의 1874호 통과를 통해 국제적 제재 공조 틀을 구축하고, 한중일 삼국의 대북 봉쇄망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 싸움에서 대결전의 승패는 북한이 미국에게 위협적인 군사적 힘을 보여줄 수 있느냐의 여부와 함께 미국이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와 봉쇄망 구축에 성공해 북한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킬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 싸움의 성패는 중국의 대북 제재 적극 참여에 달려 있다고 보고, 대중국 설득에 모든 정치 외교 역량을 총집중했다.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단행한 직후만 하더라도 미국의 의도가 먹히는 듯했다. 중국은 미국의 요구대로 유엔안보리 1874호 채택에 동의했으며, 1874호에 따른 대북 제재를 성실하게 실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북중 고위급 교류를 일시적으로 중단해 버렸다.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이 먹히는 듯했다.

하지만 오마바 행정부의 전략은 환상이었음이 곧 드러났다. 중국은 안보리 제재결의안 1874호에 포함되지 않는 그 어떤 대북 봉쇄와 제재에 강력히 반대했다. 그들은 한미양국이 추진했던 5개국 협의에 불응했고, 미중일 삼각 전략대화도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고, 중미 고위급 전략대화에서도 북한붕괴사태이후 대책 협의에 불응했다. 그들은 미국의 대북 제재 봉쇄정책에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역으로 북미대화를 재개할 것을 적극적으로 촉구했다.

북한은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힘을 보여준 반면, 미국은 북한에 결정적 위협으로 될 수 있는 대북 봉쇄망 구축에 실패했다. 결국 중국을 포함한 대북 제재와 봉쇄망을 구축해 북한을 압박해 보겠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전략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힘의 대결전에서 패배한 오바마 행정부는 도리 없이 북미양자 대화에 응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리고 북미양자 대화에 응하는 순간 북미 관계의 주도권은 북한 측에게 돌아갔다. 바로 이것이 빌 클린턴의 방북과 그 이후 북미 대화 분위기 의미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양자대화를 한사코 반대하는 속내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아직까지 북미양자 대화를 한사코 반대하지만 힘의 대결전에서 패배한 입장에서 언제까지 고집을 피울 수 없을 것이며 북한이 적절한 예우와 체면만 갖추어 주게 되면 북미양자대화를 수용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반도에 대대적인 해빙국면이 펼쳐질 것이다.

2. 북의 공격적 평화(대화) 공세에 완강히 저항하고 있는 반북대결세력

현재 한반도 형국은 이렇다. 제재와 봉쇄 전략이 파탄 난 조건에서 정세의 주도권을 틀어쥔 쪽은 북한이다. 북한은 정세의 주도권을 틀어쥔 조건에서 매우 공세적으로 ‘평화공세’를 퍼붓고 있다. 빌 클린턴 방북 초청과 미국 여기자 석방,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의 방북 초청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 그리고 금강산 관광재개를 포함한 5개항의 합의, 북미 민간교류협의회 대표 4명의 방미와 김명길 유엔주재 북 대사의 빌 리처드슨 면담, 특사 조의방문단의 서울 파견과 청와대 방문,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면담, 남북 이산가족 상봉 합의, 12.1 조치 해제와 개성공단 방문의 정상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 특사 방북 초청 등등, 매우 대담하고 광폭적으로 북미 남북 대화를 제기하고 압박하고 있다.

북한의 공격적 대화 공세에 대해 한미 반북 보수 세력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우선 미국은 대화 이외에 다른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이론이 없는 듯하다. 거의 모든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논조를 펴고 있다. 그리고 여론에서도 대북 정책의 기조를 북 핵 폐기론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핵확산 방지(봉쇄)쪽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논조로 나가고 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북미대화에 부정적 견해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대북 제재의 실효성 여부를 떠나 북 핵 폐기 목표를 포기하고 장기적인 대북 봉쇄체제를 구축하자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적 대북 봉쇄론은 허구적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핵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한 데다, 봉쇄(제재)의 경제적 실효성도 부풀려져 있을 뿐 실제로는 미미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은 미국 편이 아니다. 바로 이점이 봉쇄론자들의 약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주의자들은 북미대화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가장 덜 불리한 조건’하에서 북미대화를 하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명박 정부와 남측 반북대결세력들이다.
이들은 미국 내 네오콘 보다 더 네오콘적인 사고를 가진 집단이며, 반북대결에 자신들의 명운을 걸고 있는 집단이다. 그들은 남북화해 협력, 대화와 협상, 6.15공동선언 10.4선언이행에 눈꼽 만큼도 관심이 없다. 오로지 반북대결구조를 유지 온존 재생 확대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에게 비극은 현재의 한반도 정세의 구조적 필연성을 거역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 한반도의 역학구도는 이미 북미대화를 거스를 수 없는 필연성이 작동하고 있다. 북미대화가 촉진되는 가운데 남북대화가 끊긴다면 이명박 정권과 반북대결세력들은 국내외적으로 고립되어 외로운 섬에 갇히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대화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하거나 거부할 수 없고, ‘최소주의 원칙’에 따라 지극히 소극적인 대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이 거역할 수 없는 대화만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북의 대화공세를 분단영구화로 연결시켜 보겠다는 교활한 의도도 엿보인다. 소위 ‘패러다임 쉬프트’라고 선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남북관계를 특수 관계가 아닌 국제사회의 보편적 관계로 접근하겠다는 것은 평화통일을 거부하고 분단을 영구화하겠다는 것으로 소위 대한민국 헌법정신마저도 부정하는 사고발상이다.

하지만 이러한 완강한 저항도 ‘힘의 논리’를 거역할 수는 없다. ‘힘의 논리’에 의해 결정되는 한반도 정세발전의 구조적 필연성을 거역할 수 없다. 북한의 공격적 평화공세의 힘과 위력은 내외적 조건과 결합되면서 더 거센 폭풍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은 북미대화를 가속화시켜, 남북 대화를 강제해 내고, 남북 대화의 힘으로 또 다시 북미대화를 가속화시키는 선순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명박 정권이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수용하지 않는 조건에서 이명박 정권과 대화를 하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의도에 농락당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 스스로 이러한 측면을 부각시켜 이명박 식 대북 정책의 승리라고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현재의 국면을 미시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단견이다.

현재의 대화 국면은 단순히 남북관계의 범주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바라봐야 한다. 여기에서 큰 틀이란 한반도 냉전적 대결체제(미국의 대북 적대 체제)를 한반도 평화구조로 바꾸어 나가는 구조적 변화의 흐름이라는 틀을 말한다. 북미관계 정상화, 남북 화해협력체제의 구축을 북미남북관계의 선순환 전략을 통해 실현해 나가는 것이 핵심으로 된다. 즉 구호가 아닌 실질이 중요하며, 그것이 어떤 체제로 귀결되느냐가 핵심인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북미관계 정상화와 남북 대화 협력의 확대과정은 곧 6.15 공동선언 10.4선언의 기치아래 남북 관계가 질적으로 도약해 나가는 과정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이 그것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느냐 마느냐는 매우 부차적인 것으로 되어 버렸다. 그것이 바로 힘의 역학관계이며 구조인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의도를 간파하고 있지만, 한국정부나 미국정부나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일본의 선거결과이다.
8월 30일 일본의 중의원 선거는 일본 국내정치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정세에도 깊은 연관관계를 갖고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일본의 선거결과는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고, 종합적인 분석이 요구되는 것이지만 일단 현재 조성되고 있는 한반도 해빙기류와 관련해서 보면, 그것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명백하다.

우선 지난 몇 년 동안 일본외교의 최고의 실책은 납치문제에 덫에 걸렸다는 점이다. 납치문제에만 매달려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의 새판 짜기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국제적 고립만을 자초했다. 자민당 정부는 납치문제의 덫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스스로 설치한 덫이 너무 강력해서 도저히 벗어나지 못한 채 헤맸다.

새로운 정권 장악에 성공한 민주당 정권은 자민당의 이러한 점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북일 관계의 새로운 모색에 나서겠다고 적극적인 언명을 표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북일 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에 나설 것은 분명하다. 물론 이러한 움직임에 과도한 기대를 갖는 것은 오판이지만 적어도 민주당 정권의 탄생은 한미일 보수 동맹 체제의 조직적 균열을 의미한다는 점은 명백하다. 일본의 선거결과로 한반도 대화와 협상을 저항하던 축의 하나가 무너졌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에 적극적인 세력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로 될 것이다.

3.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서자

하반기 한반도 정세는 이상과 같이 북미 남북대화가 가시화되면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한 새로운 대화 국면이 펼쳐질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이견은 거의 없다. 그렇지만 그 폭과 속도에 대해서 예측하기란 어렵다. 왜냐하면 반북대결세력들의 조직적 저항의 강도에 따라 그 폭과 속도가 규정되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향하는 새로운 대화국면은 결코 평탄한 과정을 통해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반북대결세력들의 조직적인 완강한 저항을 돌파하고 얻어지는 투쟁의 결실인 것이다. 여전히 전쟁이냐 평화냐, 대결이냐 대화냐, 분단영구화냐 화해통일이냐의 치열한 대결전이 펼쳐질 것이며, 그 양 세력의 투쟁의 결과에 따라 북미남북대화의 폭과 속도, 그 내용이 좌우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특히 이명박 정권을 비롯한 한국 내 반북대결세력들의 조직적 저항과 반발이 최대의 문제이다. 이들은 북미남북대화를 저지하거나 그렇지 못하면 최대한 지연시켜 그 파장을 최소화하려고 할 것이며, 저지하거나 지연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분단을 고착시키는 대화방식을 고집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사사건건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 찬물을 끼얹고 발목을 잡으려고 할 것이다. 이들의 저항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구조적 필연성의 관철이 우여곡절을 겪을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시적 반동적 상황도 올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대세가 잡혔다고 안일하게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러한 정세의 큰 흐름에서 평화세력들의 과제는 매우 막중하다.
평화와 화해협력을 지향하는 평화세력, 자주통일 세력들은 유리한 정세를 잘 활용해 평화와 화해협력의 큰 흐름을 확고히 정착시켜 평화와 통일의 질적 도약을 이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치적 과제를 내세우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투쟁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화해협력세력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투쟁을 펼쳐나가야 할 때이다.

첫째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3자 정상회담 개최를 적극적으로 촉구해 나가야 한다.

한반도 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은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의 구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철회를 통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교체하고, 북미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실현된다.

이러한 과정은 매우 복잡한 과정을 수반하고 여러 가지 난관과 장애를 돌파해 나가야 이루어질 수 있다. 매우 어렵고 복잡하지만 문제는 미국의 정치적 전략적 결단이 핵심이다. 미국의 지도부가 전략적 결단을 통해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하고 북미관계 정상화 의지를 갖게 된다면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 있다. 따라서 문제를 풀기 위한 중심 고리는 북미 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개최해 정치적 결단을 내리고 이를 내외에 선포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종전선언을 위한 3자 정상회담 개최야말로 뒤틀려 있는 한반도 문제를 푸는 첫 단추로 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와 화해협력을 지향하는 평화애호세력들은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3자 정상회담 개최를 적극적으로 촉구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운동을 펼쳐 나가야 한다.

둘째는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투쟁을 더욱 완강하게 벌여 나가야 한다.

현재 한반도 정세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이명박 정권의 반북 대결적 태도와 정책이다. 비핵개방 3000으로 대표되는 이명박 정권의 반북대결정책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북관계 발전도 북미관계의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한반도 정세의 구조적 변화 흐름이 가속화되고 대화국면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명백하게 된 현재에도 시대역행적인 반북대결정책을 포기하려 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이 남북관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의 반북대결정책을 끝장내기 위한 활동과 투쟁을 더욱 완강하게 펼쳐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6.15 공동선언 10.4선언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자주통일운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현 시기 자주통일운동의 주요한 과제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의 복원투쟁, 남북 자주적 교류협력 실현투쟁, 쌀 비료 지원 등 대북 인도적 지원의 정상화 실현, 6.15기념일 제정 등 6.15 10.4 이행투쟁, 6.15공동위 활동의 보장 등 자주적 통일운동 보장 투쟁 등이 있다. 이러한 투쟁들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야 하며, 특히 10.4선언 2주년을 맞아 자주통일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
이 게시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