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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12.1조치' 전격 해제.. 남북관계 개선 급물살
열차운행 재개, 경협사무소 당국인원 복귀 조치 주목
2009년 08월 20일 (목) 23:24:42 김치관 기자 http://onecorea615.cafe24.com/xe/tongilnews/mailto.html?mail=ckkim@tongilnews.com

북측이 지난해 12월 1일 취한 북측 육로통행과 체류 제한조치, 이른바 ‘12.1 조치’를 해제한다고 20일 전격 통지해옴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날 밤 “북한측은 금일 17시30분경 북한측 동.서해지구 군사실무책임자 명의로 우리측 동.서해지구 군사실무책임자에게 통지문을 보내 지난해 12월 1일 북측이 군사분계선 육로통행과 관련하여 취한 조치를 8월21일부터 해제한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측은 금일 21시 40분경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명의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통지문을 보내 우리측 인원에 대한 출입 및 체류 제한조치를 다음과 같이 원상태로 회복한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북측 중앙특구개발총국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의 출입, 체류를 이전과 같이 한다. △개성공업지구 기업 및 단체관계자들의 출입, 체류를 이전과 같이 한다 △판문역과 파주역사이의 화물열차운행을 이전과 같이 재개하며 해당 관계자들의 출입, 체류를 이전과 같이 한다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정상 운영하며 해당 관계자들의 출입, 체류를 이전과 같이 한다고 구체적으로 해제 조치를 명기했다.

북측의 이같은 조치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절반 이하로 줄어든 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 출입경 횟수와 인원, 체류인원이 원상회복돼 육로통행과 북측지역 체류가 한결 원활해지게 됐다. 따라서 통행과 체류 제한조치로 상당한 고충을 겪어온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모처럼 표정이 밝아질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3월 27일 남북 당국간 관계 냉각의 첫 조치였던 경협사무소 당국인원 추방을 원상 복원해 남측 당국인원의 상주를 허용하고 북측 당국인원과 함께 정상 운영하게 되면 남북경협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어렵게 개통됐다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중단된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하는 것은 끊겼던 철길이 다시 이어지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경협사무소 정상운영과 화물열차 운행재개는 이번 북측의 조치가 단순한 민간 차원의 경협이나 교류를 활성화하는 차원을 넘어 남북 당국간 관계 개선을 실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북측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방북시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약속한 바 있으며,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을 위해 최고위급 ‘특사 조의방문단’ 파견을 결정한데 이어 이날 전격적으로 ‘12.1 조치’를 해제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확실히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남측 정부도 현정은 회장이 합의해온 추석 이산가족 상봉 추진을 위한 남북적십자사 회담을 오는 26-28일 금강산에서 가질 것을 20일 오후 북측에 제의하는 등 부분적으로 현정은 회장이 가져온 북측의 메시지에 화답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내일(21일) 1박2일 일정으로 방남하는 김기남 노동당 비서와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 부장 등 ‘특사 조의방문단’을 이명박 대통령이 면담할 경우 남북관계 개선은 더욱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