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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자 "北 미사일 발사, 안보리서 논의될 것"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13일 회동
2009년 07월 06일 (월) 17:01:01 이광길 기자 http://onecorea615.cafe24.com/xe/tongilnews/mailto.html?mail=gklee68@tongilnews.com

"(북 미사일 발사에 대해) 안보리에서 논의될 것이다. 안보리 결의 위배에 대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수는 없다."

지난 4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7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 정부 고위당국자는 6일 오후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간에도 이 문제가 논의됐다며 "안보리에서 제기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1874호 위반"이라고 잘라 말했다. 반면, 미국은 지난 4일 "북한은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자제하"라고 했을 뿐,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하지 않아 한.일과 미묘한 차이를 드러냈다는 평이다.

영국과 프랑스가 대북 비난에 가세한 이유에 대해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사정을 들었다.

이 당국자는 "(4일) 북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가 있으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는 더 긴 사거리일지도 모른다는 분석이 있다"는 것이다. 노동미사일이 발사됐다는 추정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간 협의 결과와 관련해서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에 대한 평가를 교환하고 북한의 지속적 도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배한 것이며 동북아 정세 안정에 역행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양측은 또 "안보리 결의 (1874호) 충실한 이행을 논의함과 동시에 대화과정 복원을 위한 여러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특히 5자 협의를 통해 6자회담 과정을 복원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그는 외교적 망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5자 협의'에 대해, 미.일.러가 지지하고 있다며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아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어디까지나 6자회담 복원을 위한 방안을 협의하는 프로세스의 일환이라는 주장이다.

'우다웨이 중 외교부 부부장의 4개국 순방이 제재에서 대화로의 국면전환 신호'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유보적 태도를 견지했다. 그렇게 하려해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는데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도발-제재'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태라,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을 점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2일부터 순방을 시작한 우다웨이 부부장은 러시아를 방문한 뒤 6일 현재 미국에 도착, 일본을 거쳐 12일 오후 방한할 예정이다.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회담은 13일로 잡혀 있다.

한편, '미국이 말레이시아 내 북 계좌에 대해 동결 추진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이 당국자는 "안보리 결의 이행 문제이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는 "(북한이) 말레이시아에서 금융, 무역 관련 거래가 좀 있다고 한다"고도 했다.

필립 골드버그 조정관이 이끈 미 '대북제재'팀의 중국 및 말레이시아 방문 결과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