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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북, 2002년 개성공단 임금 300불 요구"
'비현실적 요구' 거절.. 북 군부 "토지임대료 5억불은 받아야"
2009년 07월 06일 (월) 17:06:55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북측이 요구하고 있는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월 300달러와 토지임대료 5억달러는 2002년 개성공단 개발 당시부터 북측이 요구했던 수준인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2일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주최 한겨레평화강좌에서 “북측은 협상 초기에 개성공단 근로자 월급으로 300달러를 달라고 했고, 토지임대료는 북한 군부가 5억 달러는 받아야 하겠다고 말했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6일 <통일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통일부 장관 임기(2002.1-2003.2) 중에 진행된 개성공단 임금 협상 관련 뒷이야기를 털어놨다.

그는 “2002년 인건비 문제가 논의됐을 때, 처음에는 북측에서 300불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비현실적 요구다’고 말했다”며 “실무협상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내부적으로 인건비가 천불이 넘기 때문에 인건비 압박을 견디지 못해 100불인 중국이나 80불인 베트남으로 가고 있는데, 그쪽 공장을 뜯어가지고 개성으로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생각해봐라. (중국 베트남에) 가 보라고 해라’고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북측이 처음에 300불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중국의 경우 직접 지급되는 100달러 수준의 임금 외에도 회사차원에서 제공되는 각종 복지혜택 등 간접비용까지를 포함한 금액이었을 것”이라는 풀이도 덧붙였다.

그는 “북측이 (중국이나 베트남을) 갔다 왔는지 갑자기 65불을 이야기하더라. 경쟁력 범위에 들어간 결과니까 ‘잘 됐네’ 했는데, 두 달 있다가 57불을 이야기 하더라”고 전했다.

토지임대료와 관련해서는 “5억불은 그때 직접 못 들었는데 최근에 들으니까 1,600만불로 낙착됐지만 북한 군부에서는 ‘5억불은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투덜거리는 소리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군부에서는 1단계 1백만평을 평당 500불 정도로 생각해 5억불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며 북 군부는 “그게 어딘데 1,600만불에 팔아 먹냐 기왕 하려면 제대로 받아야지”라는 불만이 있었다고.

그는 “6.15공동선언을 존중해서 부여한 특혜를 철회하겠다는 것이니까, 우리 정부가 6.15공동선언을 존중한다고 하면 문제가 풀리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현대아산 관계자는 “우리도 확인해 봤는데 초기에 월급 300달러와 토지임대료 5억달러를 요구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이같은 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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