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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어떤 돈 들더라도 충분한 가치 있다"
獨 통일 협상 담당자 유르겐 아레츠, '통일비용론' 비판
2009년 06월 23일 (화) 19:45:07 고성진 기자 http://onecorea615.cafe24.com/xe/tongilnews/mailto.html?mail=kolong81@tongilnews.com

1990년 독일 통일조약 협상에 참여했던 유르겐 아레츠(Jurgen Aretz) 튀링겐주 경제부 차관이 22일 "어떤 돈이 들더라도 통일에 지불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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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르겐 아레츠 튀링겐주 경제부 차관. [사진-통일뉴스 고성진 기자]
유르겐 아레츠 차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에서 평화재단의 주최로 열린 '독일통일 20년을 돌아보고 통일코리아를 내다본다' 심포지엄에 발제자로 참석, 통일 비용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통일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아레츠 차관은 "남한의 경우 (통일 이후에) 비용이 엄청나게 초래될 것을 두려워하는 얘기 들었다. 사실 돈이라는 것은 (통일에 있어) 가장 중요하지 않은 카테고리"라며 "돈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독일이 그랬듯이 이곳에서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것, 불안감 없이 살 수 있다는 것, 우리 자식들과 손자들이 평화롭게 미래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거듭 자신이 이상주의자가 아닌 현실주의자임을 각인시키면서 "평화라는 것은 가장 소중한 가치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호소했다.

계속해서 "군비 증강이 한국이나 독일에서 어떤 비용을 초래할 지 여러분들은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한국은 국방비로 해마다 얼마나 들이고 있나. 국민경제가 국방비에 이렇게 많이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라"며 "우리가 안보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진다면 군비 증강에 들어가는 돈이 절약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레츠 차관은 "우리가 평화를 확보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는지 평화를 위해 우리가 어떤 돈을 지불한 용의가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평화에 돈을 들이겠나? 군비 증강에 돈을 들이겠나?"라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 사회의 일부 보수층에서 제기되는 북한붕괴론에 기반한 '통일비용론'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발언이다. 특히 자신을 보수적 성향을 띤 정부 관료라고 소개한 그의 입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커 보인다. 

이어 그는 "독일이 한국에 비해서 통일을 하는 데 더 쉬웠다고 생각한다"며 그 이유로 분단 상황에서도 서독과 동독은 서로 간의 교류와 접촉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통일 과정에 있어서 사회적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한국의 통일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확신하건대 차기 세대가 분명히 통일을 이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발제에서 독일의 통일 방식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해 자리에 참석한 방청객과 학계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졌지만, 이어진 질문 시간에 나온 이같은 발언에 방청석에서 긴 박수가 터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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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에서 평화재단이 주최한 '독일통일 20년을 돌아보고 통일코리아를 내다본다' 심포지엄이 열렸다. 심포지엄에는 250여 명의 방청객들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사진-통일뉴스 고성진 기자]

학계 "獨 통일, 구조적 문제 가진 '미완의 통일'"

한편, 또 다른 발제를 맡은 한운석 고려대 교수는 거시적인 접근을 통해 독일 통일이 심각한 사회 구조적 문제점을 가진 '미완의 통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경제 부문에서 "서독과의 격차를 줄였던 경제부흥기는 1996/97년 이후 정체상태로 빠져들었고 경제성장률은 이제 서독지역보다 더 낮아졌다"며 "동독 경제의 핵심적인 문제는 자립적인 발전의 길로 들어서지 못했다는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또 "동독인들은 동독 장벽 붕괴 후 빠른 기간에 서독인과 비슷한 생활기회들과 생활형편을 향유하게 될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면서 그에 대한 실망은 민주주의 현실에 대한 불만으로 바뀌었다"며 우리의 경우도 사회정책의 확장과 개선이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태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동행정연수원 박사는 독일 통일 과정을 통해 나타난 '불가피한 딜레마 상황'에 주목했다.

그는 통일 이후 서독 정부가 동독인들의 대량 이주를 막기 위해 화폐 교환 환율을 시장가치가 아닌 정치적 결정으로 각각 1대1로 정하는 통일조약을 약속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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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상두 연세대 EU센터 소장.[사진-통일뉴스 고성진 기자]
통일비용에 대해서도 "남북한 간 향후 통일을 위한 비용은 정치.사회적 통일의 시점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남북한 간 교류협력의 성격에 따라서 이후 경제적 통일.통합의 비용은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미래의 통일비용의 관점에서 상호 이질성을 좁히기 위한 현시기 교류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상두 연세대학교 EU센터 소장은 국민적 합의를 이루고 연속성을 가지고 유지됐던 독일의 '햇볕정책'을 언급하면서 "대북 포용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발생했다면 이를 제거하여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념적 이유에서 폐기하는 것은 실용적인 자세가 아니"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고 소장은 "독일의 경우 콜 수상은 브란트의 동방정책이 지나치게 동독에게 유리하게 진행된 점을 지적하고 상호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승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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