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23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 부시 정부 이후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던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이날 오전 현 장관은 미리 배포한  '북핵문제 전망과 해법' 토론회(주최 구상찬 의원)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유엔안보리 결의에서도 CVID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앞으로 북한핵과 관련해서 비확산에 주력한다거나 미봉책으로 상황을 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지난 6월 13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핵 포기를 거부하고, 핵 보유정책을 분명해 했다. 우라늄 농축도 시작됐다고 발표했다"고 밝혀, 이같은 북한의 태도 변화가 CVID를 다시 추진해야 하는 이유임을 시사했다.

현 장관은 또 "북한이 지금 6자회담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일수록 6자회담 참가 5개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단합된 의지와 협력이 긴요한 시점"이라며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제기한 '5자회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현 장관은 '비핵.개방 3000' 대북정책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핵문제가 한반도 평화의 걸림돌이고,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이며 이러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대로를 닦는 것"이라며 "이러한 취지에서 정부는 비핵.개방3000 정책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에 호응해 나오면 북한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며 "남북간의 협력과 인도적 지원도 이러한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밝혀, 여전히 북핵폐기가 선결과제임을 시사했다.

북한에 대해서도 "더 늦기 전에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면서 "북한은 국제규범을 존중함으로써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같이 2005년 9.19 공동성명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던 CVID를 다시 꺼내 든 것은 현재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의 일환이라는 해석이다.

지난 16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한.미동맹 미래비전에서도 "북한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폐기"라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 같지 않다는 의심을가지고 대북 강공드라이브를 걸어 왔다"면서 "CVID도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명문화된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력'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북전문가도 "정상회담에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폐기'라는 용어가 들어간 것도 우리 정부 요청으로 받아들인 것 같은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 핵.미사일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경태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CVID에서 핵심이 되는 것이 우라늄 농축인데,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작을 발표했고 핵무기 보유국을 인정해달라고 요구를 한단계 높인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한국과 미국이 CVID를 제기하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북한의 반발에 예상되는 CVID를 통일부 장관이 나서서 공식적으로 꺼낼 필요는 없다는 지적이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주무 장관으로서 통일부 장관이 이런 표현을 할 때는 남북관계의 중장기적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 토론회에는 스티븐슨 미국대사, 청융화 중국대사, 시게이에 도시노리 일본대사, 글레브 이바센초프 러시아 대사 등 4개국 대사가 발제자로 참석했다. 

한편, 현 장관은 이날 오후 서강대에서 열리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창립 13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할 예정이며, 24일 오후 한미비전협회 주최 제1회 한.미비전포럼에서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같은 현 장관의 공식일정에 대해 "특별한 계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최측의 초청에 따른 것"이라면서도 "정상회담의 후속 의미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통일부 장관의 CVID 발언에 대해 "표현은 달라도 최근 오바마 대통령도 유사한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날 현 장관의 축사는 기자들에게 배포됐으나, 현 장관은 오전 국무회의가 늦게 끝나 토론회에서 축사를 발표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