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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공개정보센터 설립 추진.. 일반인에 공개
당국자 "북 사이트 접속, 북한 선전에 현혹될 수 있다"
2011년 06월 23일 (목) 07:40:21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통일부는 공개된 북한 관련 정보들을 모두 모으는 북한공개정보센터를 내년에 설립할 예정이며, 공개정보를 국민들에게도 서비스할 예정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23일 “김정일 방중을 보면 해외의 정보가 더 빨랐고, 국제기구 발표자료 중에 북한 관련 정보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도 많다”며 “자료를 다 모을 수 있고, 그중에서 오픈 할 것은 국민들에게도 오픈하는 오픈소스 정보센터를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데이터는 이미 공개된 거니까 어지럽게 흩어진 것을 위키리크스(WikiLeaks)처럼 모으자는 것”이라며 “일반인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와 별도로 이미 ‘북한 종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위해 지난해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개념설계를 했고, 올해 연말까진 큰 틀이 나올 예정이다. 따라서 이를 북한공개정보센터와 연계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통일부는 국방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북한원전 데이터베이스화를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만 하더라도 230만매 수준의 방대한 원자료를 입력 중이다. 그러나 북한 원자료의 경우 일반인 공개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북 인터넷사이트 차단, “다른 논리 있더라”

그러나 통일부가 북한관련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와 공개정보의 공개를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정부는 <조선중앙통신>과 <우리민족끼리> 등 북한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당국자는 “지금 정부는 북한 정보, 조선중앙통신 보도도 공개돼 있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인터넷 접속은 다른 논리가 있더라. 보안법 규제도 있고, 북한 선전용에 누군가 현혹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정부의 시각을 전했다.

또한 “2004년, 2005년에 사이트 개방 등 관련 논의 있었는데 일반 국민들 가운데 북한 선전물을 보고 사리분별을 못하는 일부가 있다는 의견과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악용하는 경우는 사전에 철저히 규제, 차단이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보수성향 정부가 나오니 논의 자체가 아예 안 나오는 것 같다”고도 했다.

정부는 당시 정보통신부, 국정원, 경찰청 등의 주도로 2004년 11월부터 이른바 ‘친북 사이트’ 31곳의 접속을 차단했으며, 이후에도 북한 관련 신규 인터넷 사이트들을 추가하면서 차단조치를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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