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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전면참여에 대응해, 북한이 27일 판문점대표부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의 구속에서 벗어나 서해 5도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맞불을 놨다.
이 성명에 담긴 북한의 논리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차단으로 보고 있는 한.미와 달리) 북한은 PSI를 해상봉쇄로 본다"고 짚었다. PSI 전면참여는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금지'한 정전협정 제15조 위반이라는 게 북한의 인식이라는 설명이다.
남측의 PSI 전면참여는 곧 봉쇄이며, 봉쇄는 곧 정전협정의 파기라는 논리 아래 북한도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겠다고 나선 것이다. 다만, PSI가 주로 해상에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해, 북한이 당면해서는 육상 군사분계선은 건드리지 않고 서해 5도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는 2000년 3월 23일 북 해군사령부가 발표한 '서해 5도 통항질서'와 관련된다. 당시 북한은 서해 5도에 대한 한국의 관할권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남측 지역에서 5개 도서로 가는 해상 교통로 두 군데를 허용한다고 했었다. 오늘 북한의 성명은 바로 이를 철회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요컨대, 1953년 정전협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그에따라 협정 제13조 ㄴ항에 따른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에 대한 남측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 5개 섬으로 가는 남측과 유엔군의 함정과 일반선박의 항행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5개 섬이 분쟁지역화되었다는 선언이자, 이 섬으로 가는 항행로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위협인 셈이다.
이 전문가는 북한이 남측의 PSI 전면참여를 계기로 서해 5도 인근을 분쟁지역으로 만듦으로써, 결국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새로운 틀을 짜자는 쪽으로 판을 키워버렸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이 1991년 한국 장성을 유엔사측 수석대표로 임명한 것을 계기로 군사정전위를 무력화시키고, 이후 한국과 미국이 4자회담을 제안했던 전례를 거론하기도 했다.
"(이제) 비핵화 6자회담 아니고 한반도 정전체제 판을 다시 짜는 논의가 필요하다. 한국과 미국 입장에서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쟁상태로 진입된 것이니까. 현실화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적어도 해상분야에서는 정전협정이 무효화된 것이다."
별다른 실효성도 없는 PSI 전면참여로 인해 서해 5도 봉쇄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이 된 셈이다. 차단하러 갔던 남측이 거꾸로 북한의 봉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으니, '되로 주고 말로 받은 꼴'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정부는 북측의 성명 발표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실질적 대응을 취했다기 보다는 말로서 위협 수위를 높였다”며 “차분하고 의연하게 대처한다는 것이 대응 기조”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국민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남북관계 상황을 점검하고,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책을 마련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뚜렷한 대안이 없는 정부로서는 북측이 이날 천명한 내용을 '행동'에 옮길 때 그 행동의 수위를 보아 가면서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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