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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에 입각, 정책 일관성 견지하겠다"
통일부, 천안함 1주년 맞아 대북정책 기조 밝혀
2011년 03월 21일 (월) 15:52:55 김치관 기자 http://onecorea615.cafe24.com/xe/tongilnews/mailto.html?mail=ckkim@tongilnews.com
“남북관계를 제대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원칙을 견지하겠다.”

21일 통일부는 ‘천안함 피격사건 1주년 대북정책 설명자료’를 통해 “실질적인 대화가 진행되기 위해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무력도발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또한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핵심현안을 다루는 대화를 추진하겠다”면서 “정부는 언제든 열린 마음으로 남북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일부가 적시한 ‘핵심현안’은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와 추가 도발 방지에 대한 확약,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을 뜻한다.

그러나 “북측은 고위급군사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시(’11.2.8~9) 기존입장을 강변”했다며 “북한의 근본적인 태도에는 변화가 없으며 진정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핵보유, 대외고립, 선군노선’을 ‘비핵평화, 대외개방, 민생우선’ 노선으로 전환, 근본적인 정책 변화를 유도”하고, “북한 주민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기존 정책을 되풀이해 남북관계 개선 전망을 어둡게 했다.

북한 주민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분배투명성을 강화,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하고 “대내외 인권개선 노력 지원 등 북한인권 개선 노력 확대”를 의미한다.

또한 “올바른 남북교류협력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편 추진”을 위해 “교역업체 등록제 도입, ‘결제업무 취급기관’ 지정 등 제도를 정비, 남북교역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천안함 사건 1주기를 맞아 “그 동안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견지”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함에 따라 당분간 남북관계의 해빙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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