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조직개편안은 국정과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중장기 통일정책, 정보분석기능을 강화하고 연관성이 높은 하부조직 기능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12일 오전 10시 30분 통일부 김중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통일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이같이 소개했다.

김중태 실장은 “금년 들어 정부에서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자, 국정과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범정부적인 직제개편을 해 왔다”며 “통일부도 이런 차원에서 지난 3월부터 약 두 달 동안 행안부와 우리 개편안을 가지고 조정.협의한 결과 본부, 소속기관과의 하부조직과 기능을 재정비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통일부 조직개편은 이미 알려진대로 통일정책국을 통일정책실로 확대 개편하고 정세분석국을 신설하며, 인도협력국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중태 실장은 “중장기 통일정책 및 국민통합기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그동안 통일정책국으로 있던 것을 통일정책실로 확대 개편했다”며 “여기에는 정책기획과를 신설함으로써 중장기 통일정책 기획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정책홍보과를 신설해서 기존의 정책협력과와 함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 조성기능을 강화토록 정비했다”고 전했다.

또한 정세분석총괄과, 정치군사분석과, 경제사회분석과를 뼈대로 신설되는 정세분석국에 대해 “북한정세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을 위해서 기존에 통일정책국 내에 2개 과에서 수행하던 북한정세 분석기능을 별도국으로 신설해서 이번에 3개과로 개편을 했다”며 “그동안 국회나 언론 등에서 통일부의 조사분석 기능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 직제개편에 반영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교류협력과 인도협력분야에 관련된 유사업무는 통합관리를 위해서 일부 교류협력국에 편성했다”며 “인도협력국을 폐지를 하고 인도지원과는 교류협력국으로, 이산가족과와 정착지원과는 통일정책실로 그 기능을 이관을 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하부조직의 업무의 연계성, 유사성을 고려해서 조직체계를 간소화 하고 그렇게 합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유사업무, 연계성이 높은 업무는 이번에 통합에서 개편을 했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 현 정부 들어 대북 식량.비료 지원이 끊기고 이산가족 상봉이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인도협력분야 사업이 현저히 축소된 상황에서 인도협력국마저 폐쇄되는데 대한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인도협력국) 국이름 자체가 갖는 상징적 의미는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상징성의 의미는 없어졌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을 런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대북지원하는 부분이나 이산가족 업무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저희 정책기능에 통합되고 교류협력국에 통합됨으로 인해서 더욱 시너지 효과를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한 “교류협력국의 교역지원과와 경협지원과가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었다. 당국하고 민간하고 구분이 되어 있던 부분을 이것을 합친다든지 인도협력기획과와 이산가족과를 합쳐서 이산가족과로 개편하는 문제, 개성공단에 지원총괄팀과 개발지원팀을 합치고 투자지원팀과 건설지원팀을 합치는 문제, 운영지원팀과 법제지원팀을 합쳐서 3개 팀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다”고 예시했다.

대국(大局)대과(大果) 기조에 따라 교역지원과와 경협지원과, 인도협력기회과와 이산가족과, 교육총괄과와 사이버교육과, 회담관리과와 회담행사운영과, 지원총괄팀과 개원지발팀, 투자지원팀과 건설지원팀, 운영지원팀과 법제지원팀이 통합된 것.

후속인사 일정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 시행규칙, 즉 부령을 작업을 해야 되고 법제처 심의를 거쳐야 된다”며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다음 주 중에는 후속조치가 완료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통일부에 배당된 ‘가’급 고위직 6자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김 실장은 “숫자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지금 회담본부에 가급 상근회담대표가 세 분이 있었다. 그 중에 한 분이 가급 보직인 통일정책실장으로 옮긴다”며 “정책실장 밑에 기획관, 협력관 ‘나’급 국장 두 사람이 보좌하도록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통일부는 다행히 안성에 있는 하나원에 실무인력 5명이 추가로 충원이 됐다”며 “이번 행안부에서 총체적인 35개 부처 조직개편을 하면서 235개과가 줄어들었다. 그런데 우리는 4개과 정도가 줄어드는 형태로 이번에 마무리가 됐다”고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를 전했다.

김 실장은 “통일부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핵심기능 위주로 조직을 재설계함으로 인해 가지고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생·공영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 개편 조직도>

▲ [자료사진-통일뉴스]

 □ 신 설

□ 통 합

□ 고위공무원(가급) 정원 조정

 *자료제공 - 통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