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수해지원과 관련 쌀과 수해복구 장비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정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최악의 상태였던 남북관계도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100억여 원 규모 내에서 검토... 쌀.시멘트 등은 긍정적

북한이 지난 4일 조선적십자회 통지문을 통해 요청한 품목은 쌀과 수해복구에 필요한 시멘트, 자동차, 굴착기 등이며 구체적인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는 기존에 통보한 100억여 원 규모 내에서 북측이 요청한 품목의 지원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민감하게 생각해왔던 쌀에 대해서도 '민간차원의 쌀 지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해지원용 비상식량에 옥수수와 밀가루을 비롯해 쌀을 포함시키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한적(대한적십자사)이 이미 제안했던 내용, 긴급 구호 성격의 인도주의 차원이라는 점, 수혜자의 필요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적은 순수한 민간이 아닌 측면이 있지만 정부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민간단체가 긴급구호 성격을 갖는 것에 대해 옥수수든 밀가루든 쌀이든 요청해 오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밝혔다.

지원 시기에 대해서는 "긴급구호 성격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마냥 늘여서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며 "지원 품목을 최종결정하는데 2-3일 정도 걸릴 수 있다"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이날 "우리가 이미 100억 원 이내에서 식량.의약품 등을 공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규모는 일단 우리가 말했으니 그런 범위 내에서 검토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00억 원 규모 내에서 북측이 요구한 품목을 모두 수용하는 방안과 이 중 몇몇 품목만 포함시키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쌀과 시멘트 등은 포함될 가능성이 높지만 자동차, 굴착기 등 장비는 아직 미지수다.

이명박 정부는 트럭과 같은 자동차와 굴착기는 군용으로 전환되는 등 이중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포괄적인 전략물품'으로 판단해왔다. 하지만 북한에 수해가 발생했던 2006년에 트럭 100대, 굴삭기 50대를 2007년에 트럭 80대를 지원한 전례가 있어 지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다는 관측이다.

대승호 송환에 이어 수해지원 호응까지... 남북관계 다소 개선될 듯

북한의 수해지원 요청을 검토하면서 이명박 정부도 대북정책에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날 30일 만에 대승호 선원이 송환되고, 남측이 수해지원에 긍정적으로 호응하면서 남북관계 다소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인 한나라당의 언급도 유연해졌다. 이날 오전 당.청 월례회동에서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도 건강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적절히 하려고 한다"며 "특히 적십자사에서 인도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일보 진전이다"라고 평가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도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의 대북문제 해결 방안에 국민 일부에서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이 문제도 좀 더 전향적이면 좋겠다"고 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지금까지 정부의 움직임은 국제여론의 변화와 11월 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상황을 관리하는 수준이라는 평가지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흐름을 형성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남북간 '개성 비밀접촉설'이 흘러나오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북.미와 미.중간 대화 추진 분위기와 국내 여론에 떠밀려 '쌀지원 시늉내기'에 불과하다는 평이 혼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건은 이번 수해 지원을 계기로 남북적십자 간 회담의 개최될 지 여부다. 적십자 회담은 남북 간 인도주의 채널의 복구를 의미하며 당국 간 회담으로 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적십자 회담에 대해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적십자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긴급구호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겠다고 한 것"이라며 "지금은 그 단계까지 생각한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