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국가의 발전계획 부정한 '의장성명'
미국에 의한 6자구도 허물기

유엔안보리에서 위성발사를 문제시한 '의장성명'이 채택된 것과 관련하여 조선은 6자회담에 다시는 참가하지 않으며 과거의 6자합의에도 더 이상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14일에 발표된 외무성 성명은 6자회담이 없어지고 비핵화과정이 파탄된 원인이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적대행위에 있다고 비난하였다.

차별적 판정

2003년에 시작된 6자회담은 2009년에 이르러 그 존재의의를 상실하게 되었다. 조미사이의 적대적 모순은 더 이상 가리울수 없게 되였다. 공교롭게도 미국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강성대국 대문'을 열어제낄 조선의 '2012년 구상'이 본격적인 추진단계에 들어선 시점에서 6자구도는 허물어졌다.

최근년간 조선반도를 둘러싼 긍정적인 사태발전은 6자회담에서 합의된 비핵화 과정과 연계되어 있었지만 협상의 기초가 허물어지면 회담은 계속될 수 없다.

우주의 평화적 이용은 모든 나라들이 지니고 있는 합법적 권리인데도 유독 조선에 대하여서만 차별적으로 그 권리를 부정하는것은 9.19공동성명의 '상호존중과 평등의 정신'에 배치된다. 6자회담 참가국들이 관여한 유엔안보리의 '의장성명'채택은 조선의 입장에서 볼 때 나라의 자주권에 대한 침해행위이며 노골적인 적대감의 표출이다.

조선은 과거 6자합의에 따라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실천한바 있는 미국의 일거일동을 주시하였음이 틀림없다. 미국은 조선의 위성발사가 탄도 미사일에 관한 모든 활동을 금지한 과거의 '안보리결의 1718호'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식칼'이 '총창'과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억지 논리를 대화일방이 접수할 리가 만무하지만 조선의 반발에는 또 다른 경위가 있다.

'제재'의 재현

2006년 10월, 유엔안보리는 조선이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제재에 대한 자위적 조치'로서 단행한 지하 핵시험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제재' 결의안 1718호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그 직후에는 조미대화가 이루어졌다. 연말에는 1년 이상 중단되어 있던 6자회담이 재개되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일단 '제재'와 다른 방향에서 문제해결의 방도를 모색한 것이다. 조선 대표단도 '상호존중과 평등의 정신'에 입각하여 회담에 임했다. 그 때 대표단 단장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비핵화 과정이 시작되자면 미국이 조선을 적대시하는 모든 법률적 및 제도적 장치들을 철폐하여야 하며 유엔 '제재'를 포함한 모든 제재 봉쇄도 해제되어야 한다고 명백히 말했다.

지난 3년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6자회담은 계속되여왔다. 이렇게 놓고 볼 때 국제적인 규범에 따라 공개적으로 추진된 조선의 위성발사 계획은 6자회담 참가국들에 있어서 외교적인 시험대였다고 말할 수 있다. 경제부흥전략의 일환으로 준비된 주권국가의 우주개발계획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각국은 조선에 대한 관점과 입장을 검증받은 셈이다.

결과적으로 유엔안보리에서는 조선의 평화적 발전노력을 부정하는 '의장성명'이 채택되었다. '제재'의 해제는 커녕 적대시와 불평등이 존속된 국제질서가 재확인된 셈이다.

미국은 3년전의 '제재' 결의를 핑계삼아 조선의 위성발사를 문제시함으로써 비핵화의 시계바늘을 과거에로 되돌려세웠다. '의장성명'은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였지만 이번 기회에 미국이 실제로 해놓은 일이란 조선의 지하 핵시험 이후 가까스로 복원한 6자구도의 근저를 뒤흔드는 행위다.

모험의 후과

안보리상임리사국 가운데 3개 나라는 6자회담 참가국이다. 위성발사를 둘러싼 안보리 논의가 눈앞의 현안에 대한 각국의 생각이 같지 않았음을 드러낸 것만은 사실이다. 겉으로는 미국도 비상임이사국 자격을 가진 '동맹국'과 일정한 거리를 두었다. '의장성명'은 비난의 도수가 낮다며 새로운 제제결의 채택에 고집을 부리던 일본을 편들지 않았다.

회담참가국들이 제각기 무엇을 의도하여 6자 합의정신에 어긋나는 '의장성명'에 '찬성표'를 던졌는가에 대한 판정은 금후의 외교적 행보를 두고 보아야 안다. 그러나 한가지만은 확실하다. '일본 따돌리기'의 양상을 띠면서 전개된 국제정치의 결말은 유관국들이 과거의 연장선에서 조선과 대화를 나눌수 있는 전제를 파괴했다는 점이다.

제재봉쇄의 구도가 재현된 상황에서 6자가 아무일도 없었던것처럼 다시 만나 '관계 정상화'나 '비핵화'를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우기 일본은 조선에 단독'제재'까지 가해 나섰다.

6자회담의 파탄을 공식확인한 조선외무성 성명은 '자위적 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데 대하여 천명하였다. 2012년을 지향한 국가부흥전략을 '제재' 의 대상으로 규정한 적대행위를 정부와 군대는 묵인하지 않을 것이다. '강성대국 대문'을 열 기간이 이제 불과 몇 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타협과 양보를 배제한 '초강경 대응책'이 채택될 공산이 높다.

미국의 오바마 정권은 대조선 정책에서 부시 정권과 한 획을 긋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3년전의 안보리 결의를 빌미로 채택된 '의장성명'은 적대국들의 자주권 침해에 대처해야 할 조선측의 시계바늘까지도 3년전으로 되돌릴 수 있다. 오바마 정권은 조선을 핵억제력 강화에로 떠밀어주는 모험주의가 어떤 후과를 초래하는가에 대하여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조선신보 4.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