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5남측위는 25일 오전, 서울 통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쟁 불사'의 대북초강경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고성진 기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는 25일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정부 당국의 대응 조치에 대해 "'전쟁 불사'의 대북초강경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6.15남측위는 이날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통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국의 발표에서 무엇보다 염려스러운 것은 남북 당국 간의 초강경 조처가 군사적 충돌로 현실화할 위험성"이라며 "북한책임론을 전제로 대통령과 정부 당국이 공언한 일련의 조처가 실행될 경우 한반도는 곳곳에서 일촉즉발의 전쟁 위험이 현실화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지적 충돌이 대규모 군사행동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은 국민의 안전은 물론 한국경제에도 치명적인 후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며 "동족의 피로 산천을 물들인 한국전쟁의 그 참혹함을 결코 되풀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천안함 사건에 대해 정부 당국이 내린 결론과 별개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직도 설명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TOD(열영상장비) 동영상과 교신기록을 비롯한 핵심 정보가 차단되고 있는 것은 물론, 북측 동향을 비롯한 많은 부분이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가설과 추론에 근거하여 결론 내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엄중함에 비추어볼 때, 정부의 대응조치는 추가적인 정보공개와 철저한 조사, 국회의 국정조사 등을 거친 후에 이루어져도 결코 늦지 않다. 또한 정부가 내놓는 대응조치들은 대부분 과거의 남북 합의를 파기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야는 물론 국민적 동의과정을 거쳐 추진해야 할 사안들이 아닐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렇게 서둘러 결과를 발표하고 정치권의 합의도 없이 일방적인 초강경대응을 추진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의 대응조치 발표 의도에 주목하면서, "이런 섣부른 발표와 대응조처들이 만약 안보정국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려는 이 정부의 '정략' 때문이라면 그것은 응당한 국민적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6.15남측위는 "오늘 이 엄중한 위기의 원인은 분명하다. 지난 정부들이 이룩한 남북관계의 성과들을 전면 부정하고 대화와 소통 대신 대결과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온 이명박 정부의 적대적 대북정책에서 오늘의 위기가 산생되었다"며 사태의 궁극적인 책임은 대결적인 대북 정책으로 일관해 온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발표대로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면, 그 일차적 책임은 당연히 북한이 져야 한다. 그러나 대립과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이 사건의 유발 원인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남북관계 관리에 실패한 이명박 정부 역시 이번 사건의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는 대결과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발언과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추가적인 정보 공개 및 예정된 국회의 국정조사 협조 등을 통해 천안함 사건의 진상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히는데 우선 힘을 쏟아야 한다"며 "특히 남북 양 정부는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군사적 조치들의 실행은 반드시 유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남북교류와 교역의 전면 차단, 나아가 인도적 지원마저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조치는 90년 이전의 냉전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에 다름 아니"라면서 "어떤 경우에도 남북은 최소한의 대화와 교류의 끈을 유지하고, 순수한 인도적 지원 사업은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근 상임대표는 "지금 한반도는 한국전쟁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 위기를 해결하는 길은 평화를 만들고, 지키고, 유지하고, 확대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강경 대응조치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