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 정상화 이명박정부 대북정책 전환촉구 대구경북지역 시민사회단체 ․ 정당 기자회견문]


통일의 오작교 금강산 관광을 재개합시다.


이명박 정부 들어 1년 8개월간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있는 금강산 관광이 심각한 위기에 몰리고 있다. 2008년 7월 박왕자 씨 사망사건으로 인해 우리 정부에 의해 중단된 금강산 관광은 지금까지도 재개되지 않고 있고 최근 남북간의 실무접촉에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북측은 지난 3월 4일 아태평화위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측 당국이 금강산 관광길을 계속 막을 경우 모든 합의 계약의 파기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고 이어 18일에는 금강산 관광 지구내에 부동산을 소유중인 남측 인사들을 소집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몰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경제협력사업이자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금강산관광이 좌초될 위기에 놓여 있다.


통일의 오작교 역할을 한 금강산 관광사업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재개되어야 한다.


금강산 관광은 남북경제협력사업이자 화해단합을 위한 사업으로 평화통일에 이바지 해왔다. 98년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고 2008년 7월까지 약 200여만명이 금강산을 다녀왔다. 만 10년 세월에 200만명의 남측 동포가 북측 안내원의 해설을 들으며 민족의 명산 금강산에서 푸르른 자연정취를 느끼며 평화와 통일을 꿈꿔왔다. 금강산은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에서 만나듯이 북녘에 일가친척을 둔 이산가족이 그리움을 달래는 곳이었고 분단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통일의 꿈을 꾸는 곳이었으며 청소년과 대학생들에게는 미래 통일 한반도의 원대한 구상을 가지게 하는 곳이었다. 금강산 관광으로 인해 남과 북이 거두어 들이는 경제적 이익 뿐만 아니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화해’와 ‘단합’의 가치는 금강산관광이 왜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 가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대북무시 적대정책을 버리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반기부터 비핵개방 3000이라는 것으로 대북무시 적대적 입장으로 일관해왔다. 심지어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분단 반세기만에 온 겨레의 지지를 받았고 UN에서도 지지한 6.15 공동선언과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10.4선언에 의해 진행되어오던 거의 대부분의 교류협력사업을 중단시켜버렸다. 이명박 정부는‘실용’을 앞세운다고 하지만 남북관계에서는‘이념’을 앞세워 남북경협의 엄청난 부가가치도 외면하고 민족의 화해단합으로 얻을 수 있는 한반도의 평화체제도 갈수록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금강산 관광 재개만 하더라도 이미 북측은 작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현정은 현대 회장을 만나 ‘관광객의 신변안전 보장’을 구두로 약속한 바 있다. 이는 북측의 특수한 체제로 보았을 때 문서합의보다 더 큰 약속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는 현실성없는 3대조건 만을 앞세워 고의적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다.


올해 2010년은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10돌이 되는 해이다.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은 남과 북이 서로의 체제 사상 이념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해하는 바탕위에서 공통의 관심사를 해결해 나가자는 것이었다. 금강산 관광은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남과 북이 이념과 사상을 뒤로 하고 자연과 함께 하나되는 평화통일의 소중한 씨앗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북측과의 대화를 즉시 재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금강산 관광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열망한다.



2010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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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 국민참여당 대구시당 / 민주노동당 경북도당 /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 민주당 대구시당 / 민주당 경북도당 / 사회당 대구시당 / 진보신당 대구시당 / 창조한국당 대구시당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