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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와 협력만이 평화와 통일의 지름길이다
<기고> 새해를 맞는 국민의 소망에 귀기울이자
2011년 01월 10일 (월) 14:25:33 권오헌 http://onecorea615.cafe24.com/xe/tongilnews/mailto.html?mail=tongil@tongilnews.com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새해 국민의 소망은 남북관계 개선

새해를 맞는 국민 다수의 첫 번째 희망은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이었다.

한겨레신문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4.8%가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재개해야한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한나라당 지지자들조차 64.6%가 이에 찬성했다. 특히 지난 한 해 이어진 전쟁위기의 살얼음판을 걸어왔던 국민 대다수는 쉴 새 없이 진행된 한미합동 전쟁연습 등 군사적 압력보다는 대화를 통한 긴장해소를 선호했다. 이는 전쟁을 두려워해선 전쟁을 막을 수 없다는 전쟁불사론에 대한 강력한 부정이었다.

또한 진보성향이든 보수적이든 당면한 위기국면에서 대결보다는 협력을, 전쟁보다는 평화를 선택하고 있어 생명 평화에 대한 인류보편의 지향과 합치되는 모습이었다. 이 땅에서의 전쟁은 그 자체의 살육과 파괴 등 잔혹성 말고도, 나라를 강탈당해 이를 되찾으려는 민족해방전쟁도 아니고 프랑코 파쇼체제에 반대하는, 전 세계의 양심과 지성이 스페인전선에 모이고 있던 그러한 성전도 아닌 터에, 외세가 갈라놓아 동족끼리 본의 아니게 겨루고 있는 것도 부끄럽고 고통스러운데 동족상잔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지난 3년을 일부 ‘기다리는 것도 전략’을 맹신하는 사람들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우리 겨레는 얼어붙은 고통의 시간이었다. 제대로 된 당국 간 대화 한 번 못하고 말았다. 만났다 하더라도 어떻게 결렬시킬 것인가를 모색하는 자리가 되는 모습이었다. 남북사이 화해와 협력의 상징이기도 했던 금강산 관광은 끝내 재개되지 않았고 시설들은 동결. 몰수되었다. 그리고 천안함 침몰사건을 빌미로 한 남북사이 모든 교역 교류가 중단되는 5.24대북조치가 감행되었다 대규모 한미합동 전쟁연습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연평도 포격전이란 정전협정이후 최초의 국지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언제부터인가 이 땅을 옛날의 발칸반도 중동지역 같은 동북아지역의 화약고로 외신들은 일컫게 되었다. 이렇게 2010년의 남북관계는 얼어붙고 있었다.

그런데 새해 들어 그 두꺼운 얼음장을 깨는 소리가 들려왔다. 대화의 숨통을 열 수 있는 좋은 징조였던 첫 신호는 북으로부터 들려왔다. 새해 초하루 북의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등은 공동사설에서 “북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하루 속히 해소하여야 한다”며 “민족공동의 이익을 첫 자리에 놓고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한다”고 했고 “조선반도에 조성된 전쟁의 위험을 가시고 평화를 수호하여야 한다”며 “각계각층의 자유로운 내왕과 교류를 보장하며 협력 사업을 장려해 북남관계 개선과 통일에 이바지해야한다”고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했다.

또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전조선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의 입장과 의지는 변함이 없고 앞으로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대외정책 기조도 밝혔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1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의 전화통화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유엔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고 3일 신년 특별연설에서도 남북관계와 관련 “평화의 길은 아직 막히지 않았고-대화의 문도 아직 닫히지 않았다”며 “북한이 진정성을 보인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의지와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북측의 중대제안

이렇게 오간 남북사이의 대회의지는 5일에 있었던 북의 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을 통해 남측 정부 정당 단체에 보내는 ‘중대제안’ 그리고 8일에 있었던 북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에서 구체적 행동이 담겨진 당국 간 등 회담제안을 내놓았다.

그 ‘중대제안’과 ‘대변인 담화’ 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중대제안’에서는 ①남조선 당국을 포함하여 정당 단체들과의 폭넓은 대화와 협력을 가질 것을 정중히 제안한다. ②우리와 손잡고 나가려는 사람이라면 과거를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 누구와도 만날 용의가 있다. ③우리는 대화와 협상 접촉에서 긴장완화와 평화 화해와 단합. 협력 사업을 포함하여 민족의 중대사와 관련한 모든 문제들을 협의해 나갈 것이다. ④우리는 북남관계 개선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서로의 비방 중단을 중상하며 상대방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제기한다 등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연합 성명은 “세계 면전에서 같은 민족으로서 서로 싸우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비극이고 수치”라며 “한 강토에서 한 핏줄을 이어온 우리 민족이 서로 불신하고 대결할 이유가 없으며 ‘적’으로는 더더욱 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북과 남이 마주 앉으면 오래된 불신은 풀리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방도들이 허심탄회하게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온 민족이 목소리를 합치고 지혜와 힘을 총동원할 때 전쟁위협은 가셔지고 평화와 통일번영의 날을 그만큼 앞당겨진다”고 했다.

다음으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내용이다.

1.북남당국자 사이의 회담을 무조건 조속히 개최할 것을 공식 제의한다. 당국회담의 급과 장소 시일은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중단된 적심자회담과 금강산 관광재개 회담, 개성공업지구 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재개한다. 장소는 개성, 날짜는 1월말 또는 2월 상순으로 할 것을 제의한다.

3. 대화의 문을 열고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선의의 조치로서 폐쇄된 판문점 북남적십자 통로를 다시 열며 개성공업지구의 북남경제 협력협의 사무소 동결을 해제한다. 이에 따라 판문점 적십자 연락대표와 개성협력지구 경협사무소 관계자들을 파견, 상주시킨다.

이 정도면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남북사이 긴장해소와 관계개선에 다시없는 기회일 수 있다. 특히, 오늘의 절박한 남북관계의 중대사를 해결할 당국자 사이의 회담 등 구체적 제안에 그 무슨 이유를 들어 주저하거나 시간을 끌 일이 아니다. 남북대화는 다수 국민의 요구이기도 하다. 이미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환영하고 있다. 정부는 지체 없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

북측의 회담 제안에 대한 남측 당국의 입장

문제는 회담 제안을 정부당국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있다.

북측 연합성명의 ‘중대제안’이 나왔을 때까지도 관계 당국의 반응은 진지한 자세로 받아들이는 입장은 아니었다. 대체적으로 “형식이나 내용에서 진정성이 있는 제안으로 볼 수 없다”거나 “통일전선 차원의 대남공작”(통일부)라 했고, “진정성과 책임성 태도의 의심”(외교통상부), “무력도발과 대화제의를 병행하는 이중태도”(국방부) 등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조평통 대변인 담화에 대해서는 “연합성명의 연장선상(통일전선)”에 있는 것으로 논평하면서도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 태도를 지켜보겠다”(통일부)고 하는 정도였다.

이들 통일 외교 안보분야, 특히 통일부가 선뜻 받아 안지 못하는 데는 지난 3년 동안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정책의 직접 집행자 역할을 해온 잘못된 정체성도 작용했을 터이다. 지난해 개성공단 관련회담, 적십자 회담, 금강산관광 재개회담을 실질적으로 주관한 부서였으나 그 회담의 어느 하나도 발전시키지 못했다. 그것은 지난해 말 2011년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도 드러났듯이 통일부가 자기 고유임무에 반하는 반북대결정책과 북 체제 변화유도 등 흡수통일정책을 펴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각계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았지만 앞으로 남북대화를 비롯한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인 자주통일로의 임무를 담당할 주무부서로서의 잘못된 업무내용은 결코 묵과해선 안 될 것이다.

이른바 ‘3대 추진목표’와 그 ‘추진전략’ 그리고 ‘8대 추진과제’ 어느 하나도 이명박 정부가 늘 내세우는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약속한 남북 사이에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항목은 없다. 근본적 변화를 견인하기위해서 북 정권과 주민을 구분, 주민우선 접근을 하겠다는 ‘추진전략’으로는 남북당국자대화를 이끌 의지도 역할도 능력도 없다할 것이다.

통일부, 제자리 잡아야

따라서 앞으로 남북대화를 복원시키고 화해협력과 자주적 평화통일로 가는 주무부서로서 임무와 역할을 옳게 다 하려면 ‘2011년 업무계획’ 따위를 성안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 수장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고 업무계획 또한 폐기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특별연설에서 밝힌 평화와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 했고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표명한 것이 빈말이 아니라면 통일부를 원래의 고유임무 부처로 돌려놓고 겨레의 염원에 반하는 반통일 정책을 주도해온 수장을 교체해야 할 것이다.

원래 통일부는 4.19혁명 이후 사회 각계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던 다양한 통일논의를 정부차원에서 수렴하여 체계적이고 제도화된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범국민적 합의를 거쳐 출범하게 되었다. 남북으로 갈리어 서로 겨루며 고통을 안고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 있어 통일은 바로 지상명령이었다. 그래서 통일부는 통일업무를 전담하고 중앙행정기관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창설 당시는 국토통일원이었으나 1990년 통일원으로 개칭되면서 부총리 부서로 격상되어 통일정책 관련 각 부처 총괄조정기능이 부여되었다. 1998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다시 통일부로 개칭되었지만 통일외교안보의 수장 역할을 해오기도 했다.

이제 통일부는 남북관계를 총괄하면서 이미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고 고유 업무에 충실해야 하며 ‘반통일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하여 온 겨레에게 약속했고 전 세계가 지지 환영했던 남북사이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나아가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으로 가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특히 앞으로 있을 남북대화와 관계개선에 있어 동족을 겨냥한 외세와의 공조체제와 북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하는 등 흡수통일 망상을 말끔히 버려야 할 것이다.

끝으로, 당국자회담의 급은 높을수록 좋을 것이다. 정상회담이 남북관계 개선의 가장 빠른 길이지만 여의치 않다면 총리급 또는 장관급 회담을 열어 남북사이 중대 사안에 대해 민족공동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적십자 회담, 금강산관광 재개회담, 개성공단n관련 회담도 빨리 열어 반드시 남과 북, 해외 온 겨레가 만족해할 좋은 성과를 내야할 것이다. 수많은 나라들과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각종 형태의 회담을 하며 경제협력을 비롯한 친선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동족끼리 사이를 둘 이유가 없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로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정신으로 인도주의와 동포애를 발휘하여 반드시 좋은 결실을 거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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