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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시, 경제적 손실 1조여억원"

천정배 "전쟁억지력, 국가신인도 등 고려하면 피해액 수십조원에 달할 것"

박상희 기자 psh@vop.co.kr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남한 기업 등이 입는 경제적 손실이 1조 3천600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3일 민주당 천정배 의원의 요구로 작성한 '한국의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전면참여 시 남북한 경제적 손익 예상 보고서'에서 "한국이 PSI에 전면참여한다면 개성공단 폐쇄 혹은 축소 등의 결과를 부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또한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회수하지 못하는 직접 피해액 7천300억 원과 이를 국내에 투자했을 때, 발생했을 생산유발액 6천300억 원을 합해 모두 1조 3천600억 원의 손실이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2009년 3월 현재 개성공단에는 101개 업체가 입주해 공장을 가동 중이며, 남한 기업 등의 직접투자액은 약 7천 300억원에 달한다. 이 직접투자액 7천300억원을 '산업연관분석표'에 적용해 계산해보면 생산유발액은 6천300억인데, 즉 이 돈이 국내에 투자됐다면 6천300억원의 생산유발액이 발생할 수 있었을 것이란 의미다.

또 남한 국적 항공기의 북한 영공 통과가 불허되면 연간 16억원의 손실액이 발생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보고서는 "북측에 지급했던 연간 58억 원의 통과료를 절감할 수 있지만, 우회노선 이용으로 운항 비용이 74억 원 정도 증가해 16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PSI의 북한 미사일 수출 차단 효과와 관련, "(PSI를 입안한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 존 볼턴은 'PSI 덕분에 북한이 미사일 수출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크게 감소했다'고 한 반면 미 국무부 보고서는 '미미하게 줄이는데 그쳤다'고 평가한다"면서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천정배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예상은 직접적인 피해액과 이에 따른 경제적 기회비용만을 고려한 매우 제한적인 것"이라며 "개성공단이 가지고 있는 전쟁억지력, 국가신인도에 대한 영향력 등을 감안하면 그 피해액은 수십조원에 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