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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천안함, 투명한 정보공개"촉구
합조단 발표이후, 끊임없이 문제제기
2010년 05월 24일 (월) 15:58:02 조정훈 기자 http://onecorea615.cafe24.com/xe/tongilnews/mailto.html?mail=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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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참여연대 느티나무카페에서 열린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토론회'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지난 20일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한 민군합동조사단(합조단)의 발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회원과 일부 전문가는 "정부의 자료 미공개로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며 정부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24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카페에서 열린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토론회'에서 합조단의 민간위원으로 참여한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는 기존의 좌초설 입장을 고수하며 "배의 항적을 공개하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배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움직여는가를 분명히 해야한다"며 천안함 항로, 침로, 위치, 엔진 기동상황 등을 공개해야 조사결과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한다는 입장이다.

최강욱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는 군의 열영상 관측장비(TOD) 영상 미공개와 관련 "그것이 무슨 군사기밀이냐"며 투명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개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TOD 영상공개 여부가 바로 군 신뢰 문제와 직결된다는 것이다.

최 변호사는 "군사기밀은 객관적 검증에 의해 군의 편의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알게되는 정보가 국가안보에 위해가 될 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천안함 조사결과에 국회와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TOD 영상 미공개를 지적했다.

TOD 영상에는 천안함 좌초부터 침몰 순간까지 화면이 기록되어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군 당국에서도 일부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침몰 순간에 대한 영상은 현재 미공개 상태이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도 "합동참모부 관계자들도 이 영상을 봤다. TOD 영상은 기초적 자료"라고 주장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도 "민간 어선이 수거한 파편이 어뢰의 것과 동일하다고 하는데 어뢰 수출용 책자를 공개안했다"며 "정보원을 밝할 수 없다면 수출용 어뢰 팜플렛을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합조단의 발표는 원본사진이 아닌 재합성한 것으로 팜플렛에 설계도면까지 적혀있는지가 의문이라며 책자 공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 천안함 특위는 사고당시 상황일지, 교신일지, 보고내용, 항적기록, TOD 영상기록 및 회수된 파편 분석 결과 열람 등 63개 정보공개를 정부에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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